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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st의 기사 무단 활용한 한국 어학원 고소 소식
제목 The Economist의 기사 무단 활용한 한국 어학원 고소 소식
작성자 미스터클래이 (ip:)
  • 작성일 2013-10-11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1344
  • 평점 0점

최근 영국 The Economist 가 강남의 대형 어학원을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어학원은 The Economist 의 기사를 학원 교재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국내의 로펌을 통해 형사상의 고소뿐 아니라 민사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어학원의 합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래는 관련 뉴스 링크입니다.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3/01/116_129347.html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30123000697&md=20130326180054_AT 

 

 한국의 많은 학원 및 교습소들은 외국잡지를 쉽게 복사해서 교재로 활용하거나 수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잡지를 활용하실 경우 반드시 reprint permission 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 잡지사가 국내 사법기관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지만, 국내 학원들의 관행을 볼 때 단순한 경고성 소송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외의 다른 해외 잡지사들도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벌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한번 사용하는 경우와, 대량으로 교재를 만드는 경우 모두 출판사측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는 생각보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려 하는지, 얼마나 많은 양을 인쇄하려 하는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려 하는지에 따라 조건들이 다릅니다. 실제 주간지의 컨텐츠인지 온라인 상의 기사 혹은 비디오/오디오 컨텐츠인지에 따라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스터클래이는 구독자 서비스의 일환으로 reprint / syndication / licensing 관련 컨설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하시는 독자분들이 문의하시면 해당 출판사의 저작권 관련 담당자와의 컨텍을 진행하고 관련 절차에 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reprint@mrcl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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